이성권의 부동산 발언
2026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나 똑같아요.
도시를 파탄시키고 농촌을 공포에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여론조사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상위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하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기사들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도 심각하고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정도로 지방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수가 잘 안 걷히게 되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득세가 되면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데 감소율을 보면 8.27%밖에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권역별 GRDP 작년 2/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를 보면, 왼쪽의 표 보세요.
이렇게 권역별로 5개 권역, 5극 3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역들이 지속적으로 GRDP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밑의 표를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하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기사들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도 심각하고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정도로 지방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수가 잘 안 걷히게 되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득세가 되면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
이게 단순하게 미분양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지방의 세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 문제, 특히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에만 포인트를 맞춰 놓다 보니까 지방은 이중구조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책임을 지운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냅니다.
저도 그걸, 사실은 부동산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식 위원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안 했는데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