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성권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상위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