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 문제, 특히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에만 포인트를 맞춰 놓다 보니까 지방은 이중구조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권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
이게 단순하게 미분양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지방의 세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 문제, 특히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에만 포인트를 맞춰 놓다 보니까 지방은 이중구조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책임을 지운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