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특검 발언
2026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산시장후보로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무죄판결을 즉각적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법칙과 입증책임의 원리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검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된 판단 기관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방탄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의미를 띠었던 사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 재판이 관대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2022
보십시오.
경찰이 158일 동안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낸 조사 결과가 댓글 2만 개, 210만 개의 조회수가 조작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검 60일 만에 댓글 118만 개입니다, 120만 개.
8800만여 번의 호감수가 조작이 됐어요.
이러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21
열심히 잘하는 수사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면 내가 특검을 받고 거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포함돼야 되고’ 이런 군더더기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조건 없는 특검에 대한 수용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런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면 내가 특검을 받고 거기에는 부산저축은행이 포함돼야 되고’ 이런 군더더기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조건 없는 특검에 대한 수용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관님께서도 이런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숨겨져 있는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써 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이 소중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지금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저께 유동규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람이 뇌물수수․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내용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되는 목소리입니까?
국민의 6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대장동 저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경선하면서 전혀 문제없다, 대장동 비리 있어도 자기들은 걱정 안 한다, 문제없다, 봐라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 하시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의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아무리 경선한다고 한들, 누가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된다고 한들 본선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누가 설계자고 누가 책임자고 누가 거기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해 주고 투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왜 이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여러분들이 작성했다는 327명의 그 대상에 쓰여졌던 세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7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 또 관련자들의 증언,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검에서의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동철 그리고 정관주 맞지요?
정관주 그리고 김종덕, 김상률 모두를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여 또 여기에 대한 실행 이런 쪽으로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신병 처리를 구속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까지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당시에 조윤선 증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비서관 2명 또 동료였던 교문수석, 당시 문체부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유독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셨던 조윤선 증인께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기 특위에 있는 조사위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윤선 증인이 수석으로 있을 때 밑에 같이 근무했던 두 비서관은 모두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항으로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2016
아마 국조를 마치고 나면 국조에 이어서 또 특검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저 자신부터도 다시 한번 제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담화 내용을 듣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것에, 모두가 대통령님 잘못과 불찰로 일어났고 스스로도 검찰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수사까지 받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모든 것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의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한테의 송구함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거나 조장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백남기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물론 그분 사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남기 씨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부검영장을 둘러싸고 야 3당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경찰 폭력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남기 씨 부검영장은 법원에서도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고 발부했습니다.
다만 그 집행에 있어서 부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