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연금개혁 발언
2024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9억 정도 넣고요, 시범사업에.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문제는 공공형은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일이 있든 없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사람을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날그날 일당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월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사업자 주관이 되니까 속칭 말하는 4대 보험, 여기 모르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근로자 소득의 10.6%를 농협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국민연금 부담해요, 자기는 8개월 근무하고 5개월 근무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도.
그러면 근로자도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문제는 공공형은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일이 있든 없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사람을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날그날 일당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월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사업자 주관이 되니까 속칭 말하는 4대 보험, 여기 모르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근로자 소득의 10.6%를 농협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국민연금 부담해요, 자기는 8개월 근무하고 5개월 근무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도.
그러면 근로자도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2023
그래서 빠지신 분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정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려 끝에 이걸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이 어떻다 하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아시고 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재정 당국의 그런 절차를 이제라도 한 번 더 거쳐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들어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그런 뜻이지, 제가 위원장님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제가 안경까지 똑같은 걸로 맞춘 사람입니다.
2018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 수급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등을 두는 이유 또 특히 기준소득금액 정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마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으로 기준을 한 건데 이게 지금 4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내용은 농민들 또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루어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50%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2016
아까 조금 전에 뒤의 교수님께서 35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상으로는 한 3700억 정도, 정확하게 주당 9368원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 합병 당시로 돌아가면 많은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은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청와대에 관계된 사람들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삼성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개별적인 자금 지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돈입니까?
6만 6602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5월 26일 기준으로 했던 매수 가격은 5만 7234원, 법원에서조차도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인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뒤의 교수님께서 35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상으로는 한 3700억 정도, 정확하게 주당 9368원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 합병 당시로 돌아가면 많은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들은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책임투자팀에서 지난 10년간 60건의 합병 결의를 할 때 단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소신을 가지고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의견을 표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그 합병 찬성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합병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단했던 2015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 가액,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이 합당하지 못했다, 절차는 맞지만 그때 당시에 보였던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라든지 물산 기업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바르지 못했다, 정황적으로도.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청구하는 결제 기준을 제일모직이 상장된 14년도 12월 18일 하루 전인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그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재벌의 총수일가 내지는 비선 실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2015년도 5월로 돌려 봤을 때 당시에 언론의 논조는 어땠느냐?
과연 투기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민 대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받고 내지는 국가적 이익이,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 국민연금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번 국민연금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경제적인 분을 강제적으로 모아 가지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재벌의 총수일가 내지는 비선 실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연금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경제적인 분을 강제적으로 모아 가지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재벌의 총수일가 내지는 비선 실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2015년도 5월로 돌려 봤을 때 당시에 언론의 논조는 어땠느냐?
저는 이번 국민연금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경제적인 분을 강제적으로 모아 가지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재벌의 총수일가 내지는 비선 실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2015년도 5월로 돌려 봤을 때 당시에 언론의 논조는 어땠느냐?
과연 투기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민 대표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받고 내지는 국가적 이익이,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 국민연금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조가 많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