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선거제 발언
2026
자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준조합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거는 정부가 이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토된 사항들을 문금주 의원이 제시한 대의원 논의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정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3
그래서 지금 다른 제안들이 없다면……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2소위를 들어와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죽 해 왔습니다.
해 왔었고 비례대표의 감축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 왔던 사항들이에요.
새로 논점을 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양당 간의 연동형 제도에 따르는, 유지가 될 때 따르는 위성정당의 출현 자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위성정당의 출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들은 우리 당도 그렇고 야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의견을 표명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한 연동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안들이 없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제가 적어도 경험해 본 바로는 뭐 그렇게, 뭐가 차이가 있지?
오히려 지역구를 더 세분화시키고 지역의 대표성들을 더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토의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제일 손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비례대표제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마치 아주 그냥 정답이고 꼭 가야 할 길처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접 의정활동을 해 본 경험으로서는 꼭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각 정당 간의 의견들을 좀 더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있을 것이고 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의 기본적인 정수라든지 전체 지역구의원과의 비례 이런 것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같은 정치환경에서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가능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 시간의 거의 한 70%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치환경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예 가능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사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 시간의 거의 한 70%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정치환경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혼합형제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정의석이든 아니면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 간에 조금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방향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위원의 의견에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야들, 직접적으로 지역구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리더들 아니면 정당의 리더들이 어떤 지역구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치를 또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중앙선관위 쪽에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혼합형제도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정의석이든 아니면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든 간에 조금은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방향이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논의가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비례대표제를 늘리자는 위원의 의견에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특정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2019
우리 당이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을 여러 가지 비교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산유국의 부유한 나라가 정말로 완벽하게 장악된 언론과 사법제도 그리고 힘들어져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정권의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욱 간사, 이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