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이건 무슨 말, 이월이 왜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어진 예산도 제때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그런 분야에 또다시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과연 이게 추경의 이번 편성 방향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것 또 경기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회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 현찰도 지급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농림부 추경에 긴급한 사항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농사용 전기의 차액 보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또 무기질비료 좀 더 확대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생들 과일 간식 같은 것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관님, PPT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집행률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38.3%, 물론 정부에서는 이게 7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금액 자체는 지난번 추경안을 통해서 약 한 5000억가량의 지방 매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률은 아직 상당히 저조하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 산불 난 지 두 달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2022
또 농업 분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보면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면적과 단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적이 작은 영세농이 빠져나가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피해 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난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인명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피해 또 농어업 분야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
그 1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그 이자를 내는 대신에 나라 살림에 보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데가 기재부라고 얘기하시던데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체 국민에게 돈 뿌리는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난을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세금 유예, 그러니까 납부 유예를 한 세수 금액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10조 초과로 발생된 세수가 주로 어느 쪽에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방식은 제로페이라는 쪽에서 그 내용을 사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인데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뭔가 제도상의 아니면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소비쿠폰 같은 부분들이 적용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 과정이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소비쿠폰에 적용되는 목록도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적정가격도 아마 제시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은 사실 작년 우리 예산집행에서도 보셨지만 그때 수십억, 한 70억 이상의 소비쿠폰을 했지만 전통시장에 사용된 것은 2500만 원 아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시장에 사용하는 방식은 제로페이라는 쪽에서 그 내용을 사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인데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그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