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피해 또 농어업 분야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번에 피해 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난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인명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피해 또 농어업 분야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