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농업 분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보면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농업 분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보면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면적과 단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적이 작은 영세농이 빠져나가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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