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국정조사 발언
2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2023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핼러윈이라는 축제를 따라서 모여든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가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이 결과보고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행안위에서 있었던 현안질의 때부터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양당의 정쟁적 요소를 배제를 하고 작성한 그런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증 고발 관련자들에 대한 논의는 그 위증 고발을 좀 중단해 주시고 만약에 결과보고서라면 이 결과보고서는 정쟁적 요소가 배제된,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작성한 그 결과보고서를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왜 위증 혐의를 받고 고발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개개인들의 연서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아니면 다른 간사님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 국정조사위원회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이 결과보고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그 과정 속에 사실 오늘 11시부터 우리 국조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위증의 근거도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을 목전에 두고 이런 행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은 어떤 식이든 여당의 참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진 이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여러 유족분들의 말씀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도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손 놓지 말고 또 우리가, 남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또 재발방지책도 세우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듬어 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은 국정조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 주신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분 그리고 이태원 상가의 상인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위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 동료 위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위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서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위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2022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국조위원회의 위원 어느 한 분이, 어느 위원이라도 본인의 판단과 내용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간단한 유감의 말씀도 계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정조사가 오늘의 회의를 포함해 가지고 두 번 이상의 청문회도 남아 있는, 아직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사안의 진상규명에 또 대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장의 질서라든지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오후 질의 중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회의 진행 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도 않고 또 정회 후에도 우리 위원을 따라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께서는 회의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간사 위원으로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경찰, 지자체 등의 보고나 현장 대응의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도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결코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여야 간의 신뢰와 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
그 부분은 분명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고려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가벼운 사항으로 맞게 만들자 느끼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초 발표도 해경청이 나서서 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청와대의 NSC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NSC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진실이 뭔가 국민들한테 밝혀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NSC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진실이 뭔가 국민들한테 밝혀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18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왜 이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여러분들이 작성했다는 327명의 그 대상에 쓰여졌던 세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늘 판결 과정에서 따뜻한 재판 또 인간미가 있는 재판 또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 말씀 아까 모두말씀에서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국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보아 왔던 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 일부 기업의 탐욕스러운 모습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가그룹들의 무책임 또 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무수한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리고 그 피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의 판결은 신 모씨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을 감하고 또 글로벌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6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이 결국 크게는 문화와 체육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재단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보면 문화계 분야는 차은택 증인, 스포츠 분야는 고영태 증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더블루K라든지 그런 사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문화 융성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사업에서 본인들의 사익을 채워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측근들의 전횡을, 농단을 막아야 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 대해서, 진행된 데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진해운 퇴출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해수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해운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퇴출을 막기 위한 한진그룹 차원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넣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자구노력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최순실 일당에 대한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진해운이 오늘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회장님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안 된다니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태반 주사든 마늘 주사든 감초 주사든 백옥 주사든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것이 미용의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무실장한테 물었던 것은 4월 16일 세월호 당일 날 그런 미용 주사제든 마취제든 향정신약품이든 마약류든 그것이 사용됐는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법안 제안설명이 있어서 드리고 와서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사안에 대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고 저부터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목이라든지 또 조사의 여러 가지 범위들을 가지고 또 기타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들이 많이 오고갔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원내대표들께서 상당히 며칠간에 걸쳐서 대화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든지 기타문제 등을 언급함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간사님들께서 심층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상일 박사님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런 쪽에 초점을 두셨는데, 제가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국정조사 활동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 경험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혹시 전속고발권 제도를 지적하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가습기당번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약 두달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우리 샤프달 증인께서는 오랜 기간 그 화학회사에 근무하셨고 위기관리 매니저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 회사에서, 글로벌 회사에서 안전하다고 제시한 표준사용 용량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