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국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18-09-1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늘 판결 과정에서 따뜻한 재판 또 인간미가 있는 재판 또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는 말씀 아까 모두말씀에서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국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보아 왔던 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 일부 기업의 탐욕스러운 모습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가그룹들의 무책임 또 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무수한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리고 그 피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의 판결은 신 모씨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을 감하고 또 글로벌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하신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