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공수처 발언
2025
저는 단순하게, 지금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 업무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실상 집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접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후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의심 사항이 있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도 같은 얘기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000명 가까운 집회·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에, 저녁 8시경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18시경이지요.
그때는 일부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월담자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또 17시 30분에서 20시 사이에는 나아가는 공수처 차량에 대해서도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오전 집회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오후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거의 다 합쳐 가지고 한 4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장 발부가 발표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행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한, 발부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원되는 공수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심각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과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수사에서의 무결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사의 공정성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집행에만 몰입한 어떤 그런 판단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공수처와 협동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 집행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집행의 주체는 누구지요?
2021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발언 내용 자체가 공수처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산을 통해서 해당 부처를 겁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공수처가 어떤 부처인데 국회의원 몇 사람 발언하는 얘기에 따라 가지고 겁박을 받겠습니까?
신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공수처를 겁박한다 내지는 제 발언의 진의 내용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수사지원 관련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의 내역 등을 봐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전체 사업들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수사지원 관련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의 내역 등을 봐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수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신다는 말은 지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겠는데요.
공수처 수사지원 관련해서 수사비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형사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아마 공수처 금액이랑 유사한 4억 정도를 잡아 놨는데,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20명입니다.
또 치료감호소 같은 데는 388명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9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4억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제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모 피의자, 지금은 서울고검장 되셨나요?
차량을 동원해서 공수처장님 관용차로 모시고 들어가서 조사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인 기관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손준성 검사라는 분이 조사를 받고 와서는 인권위에다가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하셨어요, 눈 똑바로 동그랗게 뜨고 답변한다고.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사료돼서 입건한다고요?
지금 제가 죽 설명드린 대장동 사건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걸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걸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무부장관님 참 믿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우리가 공수처 처음 만들어질 때 정말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야당만을 표적으로 할 것이다, 정권의 보위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공공연하게 우리 대통령후보에게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예결위의 회의장입니다.
위원장님,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공수처장의 사과와 여타 국무위원들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런 처리를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의 입에서 아무런 확인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가정을 근거로 해서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그럽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대통령후보에게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예결위의 회의장입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입니다.
정말 공수처장님 조금 전에 하신 답변 내용을 듣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저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된 날입니다.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요?
2019
저는 이번에 유재수 관련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 사건 등을 보면서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다가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국민적인 반대, 부적격자라는 조국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집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전 임종석 비서실장님께서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다른 일에 전념하시겠다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