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동원되는 공수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심각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5-01-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대행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한, 발부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원되는 공수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심각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과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수사에서의 무결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사의 공정성 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집행에만 몰입한 어떤 그런 판단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