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연설 약속 발언
2021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 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든두 분께서 이미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로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시장과 고용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 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 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행업․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세제 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동수당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행업․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세제 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킬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