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