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