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협치 발언
2024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추천권을 전권을 준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 특검법은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각자 추천된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협치와 타협, 대화가 반영이 되는 규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어떤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2022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절차의 준수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법사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투영되면서 법사위의 모습이 국회의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 합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 법사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만 공식 회의석상 발언 순위를 발표했는데 저와 전주혜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도읍 위원장님 등 발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로는 그러나 그사이에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법사위가 국민들에게는 치열한 싸움의 장 또 동물국회라는 그런 오명까지 저희가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절차의 준수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법사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투영되면서 법사위의 모습이 국회의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 합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