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대장동 발언
2024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 탄핵소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진짜 의도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법부 폭정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2023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하게 김만배의 사적 대화,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소위 대선 공작 사건은 진정하게 말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또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혁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른 언론보도가 2월 달부터 3월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검찰은 침묵을 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사건일지를 한번 보실래요?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는 무슨 김만배의 사적 대화를 틀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 MBC에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계좌 압수수색이 없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조우형 씨가 대장동 묻지도 않았다는 이런 식으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2월 28일 날 처음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타 준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조우형 씨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고 이미 진술을 다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정을, 우리가 50억 클럽을 수사하라고 해 놓고서는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그런 건 아예 규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규정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2호, 3호를 거치면서 무한정 수사대상자가 확장이 되고 또 수사범위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 자체를 전부 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에 반하지 않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엊그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고작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사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 분과 비교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했다는 말입니까?
시정권력을 이용해 사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깡패고 당대표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깡패입니다.
2022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집중되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즉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일반 개발계획에서 이와 같이 막무가내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를 감사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본 적이 있습니까?
백현동은 사실상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의 이익을 보도록 아예 시랑 공사가 아주 온몸으로 밀어준 사안이에요.
이런 식의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잠깐 PPT를 보시지요.
그동안 백현동 개발 특혜는 사실은 제2의 대장동 특혜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진상규명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로비 의혹 관련된 것은 청구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배제됐고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분, 네 단계나 건너뛰는 용도변경과 관련돼서는 청구기간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감사원장님, 지난 2021년 5월에 성남시민 320명이 공익감사 청구한 것이 올해 7월 22일 자 발표가 됐네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감사 결과를 보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가 이행조건이었는데 성남시와 공사가 모두 불이행하면서 그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이렇게 지적된 게 있고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