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노란봉투법 발언

떨떠름하시면 이번만 참아 주시지요.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라는 그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것을 단체교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 재계가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요.

더 큰 문제는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