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떨떠름하시면 이번만 참아 주시지요.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라는 그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것을 단체교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 재계가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요.

더 큰 문제는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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