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반도체 발언
2026
이게 한 번도 우리는 꿈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도 에너지도 사람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훈련시켜서 우리 지역에 취업시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민간 대기업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 4기 펩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급할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반도체 클러스터야말로 정말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범정부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에너지와 용수가 왜 호남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남이 과연 인구소멸지역의 혹은 이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호남의 인력 조달 여력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어찌 보면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PPT를 보셨는데요.
제가 에너지와 용수가 왜 호남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남이 과연 인구소멸지역의 혹은 이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호남의 인력 조달 여력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어찌 보면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에 있는 이 산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에너지부장관께서 용수·에너지 확실히 그 조달 방안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전력 발전 역량은 반도체 산업의 필요한 전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수 문제인데 용수 문제 역시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 발표했고요.
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산업공간을 다극화하는 국가산업전략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님의 관심사항인 서남권 반도체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공급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을 실제로 짓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필요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해서 고용하는 지역인력 양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역대 어떤 정부도 다 이렇게 표명했는데 아마 국민들이 이 발표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랄 정도, 경천 할 정도로 이 규모에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통합시와 더불어서 배치됨으로써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 국토정책이 굉장히 바뀌나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가 경제정책 전반이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2022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없어서 수도권에 전기가 몰리고 이를 위한 송전선 투자 과잉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요.
저는 우리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 등이 쏠림에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인프라 투자비용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3년도에 245억이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도 18년도에는 4440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2021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통상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EU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의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탄소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의 정책비용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에 담겨 있는데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전략 성격도 있는데 조정된 이 탄소국경조정제는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산업별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