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의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탄소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의 정책비용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에 담겨 있는데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통상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EU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탄소국경조정제가 도입될 경우에 국내의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탄소 절감이라는 친환경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의 정책비용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이 탄소국경조정제에 담겨 있는데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전략 성격도 있는데 조정된 이 탄소국경조정제는 수출입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산업별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