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공수처 발언
2026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2021
현재 공수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경력 그리고 직급 등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명예퇴직수당 편성한 대상이 5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59명 중에서 5명.
과도한 내용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부총리님을 비롯한 부처의 장관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공수처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판사 불법사찰로 입건을 했던데요.
맞습니까?
부총리님을 비롯한 부처의 장관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공수처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판사 불법사찰로 입건을 했던데요.
맞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이기주의 또 조직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상호 간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인력을 일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이기주의 또 조직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상호 간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인력을 일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인력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생조직으로서 일반적인 한계가 겹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국민들 열망 속에 출범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잘하고 또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이 그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또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