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