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일부 위원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둔 거고요 예산소위 심의를 하신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삭제하세요.
그 부대조건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것만 남기고 2항, 3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 장관님, 오늘 항소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국민들이 속 탑니까?
여기 부대조건을 보니까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것을 아까 곽규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장관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항은 뭐예요, 부대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분명히, 적체된 민생사범, 서민생활 침해사범 이거를 위한 수사활동을 어떤 데는 못 하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자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기밀성을 요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동부지검장이 공개한 내용들은 상당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라도 좀 오버한, 지나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법무부에 꼭 기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2025년 예산을 두고 당시 야당이 정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살리는 그 모순된 행태를 보고 일단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이미 벌써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동부지검.
어차피 또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밝히기로 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또 거기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검찰국 관련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제가 낸 취지는 종전부터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꼭 기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2025년 예산을 두고 당시 야당이 정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살리는 그 모순된 행태를 보고 일단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