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1항은 뭐예요, 부대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 부대조건을 보니까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것을 아까 곽규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법무부장관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항은 뭐예요, 부대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분명히, 적체된 민생사범, 서민생활 침해사범 이거를 위한 수사활동을 어떤 데는 못 하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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