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