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부동산 발언
2026
주택관리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본이득이 생기는 동네에서야 그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이익을 많이 보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견제도 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요즘 임대사업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자본이득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여러 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잘 설정하고 본인이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돼 있고 또 정부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임대공급자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캐피털 게인, 단기간에 자본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임대전문사업자로서 내 희생과 노력으로 요금, 임대료를 산정하고 주택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실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주택공급이.
내가 자가를 갖고 사는 분도 있지만 통상 내가 원해서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든 남의 집을 내가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우리 가구의 반 정도가 다 이렇게 임차인 형태로 집이 있더라도 다른 동네, 내가 지금 여기 어디는 임차로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다수 주택 보유자들을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른자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 이익을 다 독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많은 이익이, 소위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과세도 해야지요.
작은 집안의 가사문제 갖고도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작은 기업의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 나갈 때 제대로 된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욱더, 특정 현안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정말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똘똘한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실입주를 안 하면 그것도 악으로 보려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허구한 날 SNS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문제 또 부동산시장의 문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구마구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낼까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입니다.
2025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1982년, 80년대 초에―벌써 40여 년 전이지요―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 시내권역에 설정됐던 규제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가장 집값도 비싸고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은 개발이 덜 됐고 거기는 사실은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가 돼 갖고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강남 전역이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대문 안 지역, 지금의 서울 시내권의 광화문, 남대문 이쪽 시내권이, 종로 이쪽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학원들이 몰려 있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처음 수도권 규제가 설정된 곳은 강북의 시내권이었습니다.
다들 놀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동네에 다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웃집도 다 그렇게 짓고, 우리 시골동네는 오래된 집들은 무허가로 다 지었기 때문에 수선이라든가 오래된 창고는 털어 내고 다 새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갖고 제가 건축법 위반,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몰려 가지고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털었냐면요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탈탈탈탈 털더니 딱 송석준이가, 그 당시 내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이었거든요.
투기혐의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혐의가, 송석준 의원 건축법 위반 소지.
20년인가요?
윤희숙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터져 갖고 그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래서 우리 당도 그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다 조사해라 그래 갖고 우리 당에서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그거를 의뢰해 갖고 이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그랬더니 12명 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우리 당에 통보해 왔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들 관심 있어 했고 궁금해했었지요.
바로 주택공급도 그렇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사업의 건설업이 많은데 바로 이런 숙련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불법 외국인력에 의존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E73 비자 아시지요?
그런데 계속 안 읽어 봤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감 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상처 든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만든 노래가 그 당시 가왕 나훈아 씨의 ‘테스형!’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절규하는 그 속에 바로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애환을 잘 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틀어 줬더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다시 한번 이분들의 구구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보셔야 돼요.
지난 2021년도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제가 굉장히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정책을 계속 연발을 했는데 다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시장적이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부동산정책 이제는 좀 자제해 달라, 그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루어지고 주거복지도 강화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악화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표현한 글이 시무 7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