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방송 장악 발언

그래서 이러한 방송·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시행된 EBS법, MBC법, 방송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두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쓴 사실상 방송·언론 장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직시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거적 법안 처리에 맞서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특정 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실종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권력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발 이 법은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부결이 꼭 될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 이미 처리된 나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힘들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나쁜 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에게 소위 이사회 구성권을 쥐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필칭,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양의 탈을 씌우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바로 늑대의 민낯의 실상, 소위 양의 탈을 쓰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장악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장악 또 사법 장악을 위한 이런 행태가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그 사례라고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역시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노조에게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부여하고 모든 언론의 공영방송화로 친차베스 언론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독재를 완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영구 집권 체제를 획책한, 하지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살라미식으로 추진됐던 입법에 대해서 마지막 상법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방송 3법도 아마 이게 여당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보다 더 방송 3법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법은 아직, 지금 1차 상법은 통과됐고 2차 상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완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을 하고 그때 물러났지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연이은 실패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조기에 막을 내리는, 소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가장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상법 또 오늘 통과시킨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파업조장법 그리고 또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아마 엄청나게 이재명 정부에게는 부메랑처럼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성장 교두보는 무너져 내리면 이제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또한 특정 언론과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조장했다는 정언유착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발언 왜곡 편집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엄정한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왜곡 편집이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극적인 언동은 순간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양치기 소년의 교훈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