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거부권 발언
2026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장관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 법이 혹시 이 곳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통과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꼭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정성호 장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안 돼서 이미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 활동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되셨으니까 이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대통령께 이 법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것 재의요구 하도록 정중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재의요구 해 주세요.
2025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내가 달리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의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정말 잘못된 것은 여당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당시 정말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민생 침해할 수도 있고 기업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됐잖아요.
노란봉투법……
박지혜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까, 노란봉투법?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민들의 명으로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만들어서 사법부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지난 정부의 다수 야당이 탄핵 폭탄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 여당이 되더니 이제는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만 해도 다수 야당이 입법한 것이 잘못되면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입법이 대통령의 자당이 된 여당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도 통과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위 위헌적 법률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국민들께서 반대하시고 심지어 외국 기업들도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노란 봉투로 포장된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방송 공정화를 핑계로 사실상 노조에게 언론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방송 3법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곧 통과시킬 상법 2차, 지난 1차와 묶어서 그야말로 반기업적이고 시대에 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악법 통과를 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1차에 이어서 이번에 2차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하고 계시는 이학영 부의장님께도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정말 반성하시고.
만약에 이 법도 내일 통과된다면 정말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바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재의요구 꼭 해 주십사 하고, 양심선언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재의요구만 그렇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타위법에서 이번에 노동관계법,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거지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오늘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이 시행이 됩니다.
정말 악법이 시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 꼭 그 무서운 결과를 눈으로 보고 또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보셔야 다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노동관계법을 손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