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만 해도 다수 야당이 입법한 것이 잘못되면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민들의 명으로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만들어서 사법부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지난 정부의 다수 야당이 탄핵 폭탄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 여당이 되더니 이제는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만 해도 다수 야당이 입법한 것이 잘못되면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입법이 대통령의 자당이 된 여당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도 통과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위 위헌적 법률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