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이것 2025년 추경 때도 우리 예정처에서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재난지원금과 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사실상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게 그때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안 고쳐, 아예.
이번에도 52억을 또 만들어요.
2025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심의 초점은 수도권 집값에만 초점이 있지 비수도권에 있는 집값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이지요.
우리가 소비쿠폰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행안위에서는 이걸 전부 국비에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10%지요, 지방비 매칭?
서범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의 악화 우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그저께지요―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장은 소비쿠폰으로 지자체 재정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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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24년도에 삼프로TV에 나오셔서 ‘지난번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계수가 높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보여 드렸듯이 2021년―코로나 시기입니다―이때도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2021년도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재정 확장을 해야 된다 하셨어야 된다.
코로나 시절에도, 특히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정원칙도 재정의 1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 포퓰리즘이다, 표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셔도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찬성해야지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왜 우리하고 의논도 잘 안 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20%씩 맡기느냐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또 지방재정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100% 국비로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없지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그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것을 배달하는데, 전달을 하는데 체계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감소를……
아까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고.
소방청장님, 나오셨지요?
왜 15만 원이냐?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행안위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비쿠폰,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내지는 선불카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