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언론 발언

그래서 단 한 명의 신도라도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확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신도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단 확보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검진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방통위에서 함께 방역과 관련한 방해활동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3주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실제로 이런 방역 방해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보건소․병원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정당 당원 신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당 가입의 자유하고도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제한 없이 금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1항은 빼고 2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그냥 넣고, 아까 3항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그 조항을 하고 1항은 빼고,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법률적으로 명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부의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방송 장악 의도가 결국은 오히려 오늘 이 사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홍보수석께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이정현 수석의 이런 행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상 ‘누구든지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수석님께서……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