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6-07-0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지금 방송법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