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협치 발언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여와 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협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날 낮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법사위원장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 선례를 따라서 그런지 국회의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중립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한쪽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지요.

국회의장이 그 직을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님들 저기 두 분 계신데 두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법사위가 중심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 협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제도로 보면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타협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21대 국회도 일부 그랬지요―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의 몫이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가파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국회를 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살릴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