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협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제도로 보면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타협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21대 국회도 일부 그랬지요―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의 몫이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