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민생지원금 발언

여당 간사님께서 소비쿠폰 문제와 특활비 문제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당 간사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 그래서 검토되지 않았던 기재부에서 추가로 가져온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간사 혼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왜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하고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기왕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쓸 바에는 효율성 높게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효과, 직접 소비하거나 구매했을 때의 그 효과 그다음에 SOC에 투자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승수효과가 매우 낮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소멸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거나 또는 2에서 1을 더 감액을 해서 대폭 감면해 주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쿠폰 관련해서 농촌 지역에서 하나로마트에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그걸 해 달라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진짜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있는 데도 그렇게 해 버리면 농협 하나로마트만 매출이 늘어나고 정작 이 제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영세 상인은 지원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