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기왕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쓸 바에는 효율성 높게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효과, 직접 소비하거나 구매했을 때의 그 효과 그다음에 SOC에 투자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승수효과가 매우 낮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