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2026
저는 사실……
이게 환경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국민연금이 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2025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같은 9개의 보훈 관련 법안들, 저희 여야 관계없이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치 극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전구들을 보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날들이 떠올라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전구들을 보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날들이 떠올라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선택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올리시는 사건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의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사법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힘써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윤석열 공화국이고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온다 의심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추운 겨울밤을 거리에서 새우면서 윤석열의 체포와 탄핵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실추되는 것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북한·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관님께서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서 혹시 장관님께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는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찬성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 밖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 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