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택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올리시는 사건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의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사법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