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원전 발언

월성원전 모두 다 무죄가 났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친윤 검사장에게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불법 출금 아니지요,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안양지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친윤 검사지요.

서정민 대전지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월성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윤석열 본인도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월성원전 수사라고 말한 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표적 정치수사였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로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지만 구속기소 된 공무원들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무죄 확정된 이후에 대전지검에서는 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무죄평정들을 했습니까?

서정민 대전지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월성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윤석열 본인도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월성원전 수사라고 말한 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표적 정치수사였습니다.

월성원전 수사로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지만 구속기소 된 공무원들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무죄 확정된 이후에 대전지검에서는 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무죄평정들을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마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침내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러나 월성원전 수사는 전부 다 무죄가 확정됐고 이 공무원들은 인생이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지금 쇄신 TF에서 하시는 이 점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란 정권을 만든, 탄생시킨 산실이 감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내란 정권 탄생의 계기가 감사원입니다.

윤석열은 ‘월성원전의 수사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감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마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침내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윤석열은 ‘월성원전의 수사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감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마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침내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러나 월성원전 수사는 전부 다 무죄가 확정됐고 이 공무원들은 인생이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들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총리실 검찰개혁 파견 검사 및 수사관 명단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사건평정위원회 심의 여부와 사건 평정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 무죄율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수사 사건 무죄율 요청을 했고 직접수사는 인지·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인지 사건 무죄율만 있다고 하면서 제출하셨거든요.

고소·고발 사건 포함한 무죄율 산정해서, 고소·고발 사건 무죄율 간단히 산정하실 수 있잖아요.

장관님, 지금 무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첫 번째 화면 올려 주세요.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가, 예를 들면 일단은 김학의 출금 사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월성원전,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한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검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면, 1심·2심·3심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은 2021년 3월에 검찰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이런 사건들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본인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이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요.

경찰에서 그 사건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서 후보자를 대통령께 제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거론되자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정치적 수사에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올인했고 저 사건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났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선거법, 위증교사 등등의 정치적 수사에 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검찰총장을 추천하실 텐데 이러한 검찰주의자들, 앞서 말했던 송광수·윤석열 이런 검찰주의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