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위원들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총리실 검찰개혁 파견 검사 및 수사관 명단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사건평정위원회 심의 여부와 사건 평정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어제 위원들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총리실 검찰개혁 파견 검사 및 수사관 명단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사건평정위원회 심의 여부와 사건 평정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 무죄율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수사 사건 무죄율 요청을 했고 직접수사는 인지·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인지 사건 무죄율만 있다고 하면서 제출하셨거든요.
고소·고발 사건 포함한 무죄율 산정해서, 고소·고발 사건 무죄율 간단히 산정하실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