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가, 예를 들면 일단은 김학의 출금 사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월성원전,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도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지금 무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첫 번째 화면 올려 주세요.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가, 예를 들면 일단은 김학의 출금 사건 그다음에 사법농단, 월성원전,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한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검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면, 1심·2심·3심 확정이 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