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