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북한 발언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지금 떠든다고 해서 같이 부화뇌동해 가지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지난 20일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정정하셨고요, 대통령 말씀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것은 2016년도에 미국 ISIS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랑 KBS가 친절하게도 구성시를 강조까지 해 주면서 북한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 줬습니다.

자료의 원출처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위성지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아까 이화영 재판이 대통령 공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이고요.

오늘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위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증인을 5일 만에, 국참을 하려고 보니까 5일 동안 64명의 증인을 검찰이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퇴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참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그냥 집단 퇴정하면서.

장관님,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윤석열의 드론작전에 대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판단하신 것은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드론작전을 실행할 때 해킹에 대비해서 암호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드론의 비행경로나 원점이 북한에게 전부 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해서 상호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충돌이 되지 않아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거론되자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정치적 수사에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올인했고 저 사건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났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선거법, 위증교사 등등의 정치적 수사에 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검찰총장을 추천하실 텐데 이러한 검찰주의자들, 앞서 말했던 송광수·윤석열 이런 검찰주의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