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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