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협치 발언
2025
예, 역시 매우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이런 포퓰리즘, 이것도 저희가 보면 인기영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할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세출을 직접 편성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면 국민은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귀 기울일 지점입니다.
즉 협치나 상호존중이나 이런 것이 기사도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당위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 기본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가 넘는 격차로 이겼고 국회의원 과반도 훌쩍 넘겼고, 그런데 결국 광우병 파동은 터졌고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정확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논의도 없이 열흘 만에 통과되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이미 사법절차에 맡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내버려두는 게 좋지 않느냐.
대통령선거 이전에, 5월 7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법절차에 맡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법절차에 맡겨졌고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도 사법의 대상이 돼서 지금 여야는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협치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얘기했고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다루는 것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듯이 그 여야 합의는 하룻밤 만에 깨졌고 놀랍게도 그 여야 합의는 정치인 간의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깨지고 옴짝달싹 못 했다.
특검법을 합의해 줘도 되나?
저희 스스로도 처음에 굉장히 헛갈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등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협치의 명분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도 과감히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 협의 처리 시도해 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조직 개편 일방 통과시키고 토론 다 생략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간사님이 좀 보완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금일 꼼꼼히 점검하고 또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 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준에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급하기 때문에 산자부·기재부·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협치와 응원,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과제의 약속을, 신속하고 좋은 방향으로 꼭 관세 협상을 해내라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는 수해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분일초라도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희의 전향적인, 대승적인 판단이 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