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역시 매우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이런 포퓰리즘, 이것도 저희가 보면 인기영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할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세출을 직접 편성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