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반도체 발언

그리고 제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좀 체크해 봤더니 R&D는 거의 없어요, 재해 그다음에 공장의 업무량이 늘었을 때.

그래서 장관님이 갖고 계신 인식과 같은 거냐?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연구개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특별연장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 수준이 이래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게 맞나 싶어요.

나중에 의견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호남 반도체가 정말 국가적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반도체 종주권을 지켜 가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저희가 비생산적으로 논의했던 비과학적 사고방식들, 댐에 대한 것, 원전에 대한 것 이런 생각들이 혁파되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존중하면서 지금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기왕에 만들어진 것 이것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거냐를 묻는데 자꾸 원래부터 안 생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 호남 반도체 때문에 농업용수도 나주댐에서 갖다 쓴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것 빨리 비과학적이면 없애든지……

그런데 영산강 하굿둑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공업용수가 물 뺏어 가니까 그것 조심해야 되고 전기는 데이터센터가 뺏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로 검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가 더 들어가고 이제 데이터센터가 뺏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할 것은 과잉 예측이 아니라, 과잉이 아니라 과소 예측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고.

재생에너지는 태생이 분산 전력입니다.

도심이나 생활 근처에서 쓰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아직 효율을 달성 못 했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기저전력인 원전과 스폿 전력인 LNG 열병합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호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폭넓게 보셔야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의 핵심이 보고 보의 수질이 지금 우수·하수를 분리해 가면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유량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보만 한 게 없습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용수가 없고 전력이 없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하고 기상청장님 번갈아서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발표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또 호남의 대대적 산업 투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자원·취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항상 좌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자원·에너지·취수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 사안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는 호남의 반도체를 위해서 총량으로 전력이 풍부하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계통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이 필요할 텐데 그 계획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상청장님께, 우리나라 신재생, 풍력, 태양광, 신재생 자원에 대해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호남 반도체 공업용수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요지는 후폭풍은 농업용수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데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봐도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국가채무를 통해서 선심성 지출을 하고, 그것이 혁신형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을 개발하는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100년, 50년 후에 후손들이 먹고살 수 있는 산업 기반, 혁신 기반을 갖춘다는 데, 그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이제 방산, 다행히 이런 수출산업들을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길러 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혁신경제가 약화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자본주의 체제이지 시장경제 체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드 설치하고 군사동맹을 이어 가는 사이에 대한민국 기업들 웬만하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공장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거대 중국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의 혜택을 입었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미국서부터 해서 긴장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센스 있게 대처해 주신 모경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지방정부, 휴전선, 첨단 신도시 판교 신도시, 수원 광교, 남양주, 분당 그리고 평택항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없는 게 없는 대한민국 다양성의 지방정부 경기도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 봤는데 이상 징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게 없는 도시거든요.

그러나 실용화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초과학에서는 약했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탁월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랬고 석유화학이 그랬고 철강,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AI와 로봇에서 저희가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게 195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수출하고 있고 이제 제약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과 중동, 미국 등을 다녀 보면 비즈니스맨들은 외롭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는 5대양 6대주에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미중 패권 속에서 지금 굉장히 현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몰 야드, 빅 펜스(Small Yard, Big Fenc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땅에 높은 담을 세운다, 즉 최첨단 기술에 집중해서 거기에 기술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AI, 5G, 첨단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기술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빅 펜스 전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 펜스 전략도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그때 수출했던 그런 것 다 일본 정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최첨단 제조업 제품과 전자제품을 저희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도 달리고 미국에서도 달립니다.

동맹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까요?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일자리는 소중한 것이고 그 일자리가 부족한 소득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완해 주어야 할 뿐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로 편중돼서 위태롭게 경기의 흐름을 타는 세수구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수의 구조가 경기의 흐름을 탔다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성숙기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세수의 구조가 경기의 흐름을 탔다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성숙기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돌아오면 세수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저희는 세수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자감세니 부자증세니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해서 고용 부진이 있고 소득 부진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반도체에 의존해서 세수 편향성이 생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이 지났지만 숙제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다르지 않은 것이, 빚을 낸 자금이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유통하고 있고 그것이 촉진되고 있느냐?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더 빨리 실패한 것이고 이태리도 대한민국처럼 반도체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지출을 줄이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싼 자금을 갖고 정부지출을 많이 한 겁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금융산업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한류, 케이팝 그리고 이게 전쟁 특수라 마음은 좀 아프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의 가능성을 꺾지 말고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달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2023년 세수결손이 보여 주고 2024년 우리가 마주칠 세수부족의 진실입니다.

부자감세를 해서 세금이 덜 걷혔다.

양극화의 흐름을 놓쳤지만 총량적으로는 5대 재벌, 시중은행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출 업종, 세금을 내는 업종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대한민국이 K-수출산업을 길러 내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그 산업에 의존하는 저희의 세수구조, 세입구조, 환율구조가 아슬했습니다.

지금 잘나갈 때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고 상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천명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저희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서 반색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근무할 때 당시 저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양극화의 흐름을 놓쳤지만 총량적으로는 5대 재벌, 시중은행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즉 코로나 경기 이후의 경기 위축 상황에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경기 위축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을 때 저희의 세수는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는 다시 좀 걷힐 것이고 대한민국 세수는 보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추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세수적자가 나겠지만 대형 세수적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초기적인 정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는 다시 좀 걷힐 것이고 대한민국 세수는 보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추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세수적자가 나겠지만 대형 세수적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초기적인 정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외환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과격한 금리인상이 일어났고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 위축된 경기 속에 스마트폰, PC 컴퓨터 구매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원재료인 반도체 매출도, 구매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 경기 이후의 경기 위축 상황에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경기 위축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을 때 저희의 세수는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3년 반도체 경기는 왜 위축되었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3년 반도체 경기는 왜 위축되었을까요?

세상의 지점은 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놀랍게도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꽃피기까지, 하나의 신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야근과 고민과 희생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AI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단어는 멋지지만 그걸 개발하는 노동자, 임직원들의 수고는 야근을 불사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의 반도체가 있고 전 세계 1등의 자동차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왜 내수산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스매치입니다.

자본의 순환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순환은 적절히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비장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탄생하고 수출산업이 탄생하고 케이팝이 탄생하고 저희는 진짜 소득을 만나고 진짜 세금을 만나고 진짜 재정지출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소소세재생,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금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석유화학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철강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못 할 일이 없다.

저희 본회의장에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저처럼 경제 관료, 사업가, 투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쌓아 놓은 것을 포기하고 13조 원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스타트업의 도전, 케이팝의 도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주식시장을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날밤 새우는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국민연금의 투자의 도전, 오로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서만 세금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