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저희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서 반색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저희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서 반색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근무할 때 당시 저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양극화의 흐름을 놓쳤지만 총량적으로는 5대 재벌, 시중은행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